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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근로자, 주택구입비·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

ezkyungli 2012-03-29 17839

무주택 근로자, 주택구입비 · 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

□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월 7일(수) 입법예고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2011. 7. 25. 개정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·사·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

○(배경)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

○(사유)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.

※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

▲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▲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

▲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
▲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▲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- 또한,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(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),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

○(유의사항)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

-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②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

○(배경)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고, 중소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노후재원 축적에 부정적 영향

○(개선)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서 제도운영에 따른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

- 다만,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

③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명시

○(배경)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하였고, 그 이자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함

○(지연이자율)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%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되,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%의 지연이자 부과

- 다만, 사업장의 도산, 타 법령상의 제약,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

④ DB형 재정검증 강화 및 최소적립비율 상향

○(배경) 확정급여형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는 예상퇴직급여의 60%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, 어떻게 적립금을 평가하여 충족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미비

○(재정검증 강화)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,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함

○(최소적립비율) 의무적립비율은 현재 60%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'14년부터는 70%, '16년부터는 80% 이상으로 규정

<DB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계획>

기 간	최소적립 비율
법시행일('12. 7. 26)~2013. 12. 31. 까지	60%
2014. 1. 1.~2015. 12. 31. 까지	70%
2016. 1. 1.~2017. 12. 31. 까지	80%
2018. 1. 1. 이후	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함

⑤ 사용자의 책무 강화

○(배경)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

○(개선)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

-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,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함

※ 사용자 책무 및 금지행위

▲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경우(임금피크제의 실시, 연봉 또는 임금 삭감 등) 가입자에게 알릴 것

▲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(300인 이상 사업장)

▲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, 허위작성 행위금지

▲약정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요구 금지

▲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요구 금지 등

⑥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인 특별한 이익을 구체화

○(배경) 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곤란

○(특별이익 범위) 특별한 이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벌칙 적용 근거 마련

※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：▲금품의 제공 ▲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▲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▲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

※ 위반시 벌칙：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, 특별한 이익의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⑦ 모집인의 업무·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

○(배경)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

○(업무범위)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(제도 설명, 소개 및 중개, 질의사항 전달 등)

○(자격요건) 보험설계사,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

○(준수사항)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금지, 둘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금지 등을 규정

※ 모집인의 준수사항

▲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

▲업무 수행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(불완전판매 행위 등 금지)

▲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

▲위탁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

▲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등

⑧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 설정

○(배경)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

○(납입한도)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제한

*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한도를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(조세특례제한법령)

⑨ 제도 폐지·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기본적 조치사항

○(배경) 현행 법령에는 제도폐지, 제도중단 등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규정 강화

○(개선)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, 미납부담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고, 사업자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운용,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

□ 이번 법령개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,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를 참조하면 된다.

[붙임 1]

퇴직연금 도입 현황 ('12. 1월 기준)

1. 퇴직연금 누적적립금

○'12. 1월말 기준 약 49조 9천억원, 확정급여형(DB)이 많은 비중을 차지

(단위：억원)

구 분

합 계

DB형

DC형

IRA 특례

개인형 IRA

적립금

(비율)

499,851

(100)

372,978

(74.6)

82,763

(16.6)

6,014

(1.2)

38,096

(7.6)

2. 가입근로자

○약 340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^*의 37.3% 가입

구 분

합 계

DB형

DC형

IRA 특례

근로자수

(%)

3,407,570

(100)

2,353,820

(69.1)

975,579

(28.6)

78,179

(2.4)

*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명 (노동실태현황, 2009)

3.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

○전체 사업장^*의 9.4%인 141,989개소 도입,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비율이 낮음

* 전체 사업장 1,422,261개(노동실태현황, 2008)

구 분	10인 미만	10인~29인	30인~99인	100인~299인	300인~499인	500인 이상	합 계
(A)도입 사업장수	81,496	38,027	16,346	4,442	717	961	141,989
(B)전체 사업장수	1,277,326	167,033	50,007	10,309	1,363	1,120	1,507,158
도입비율 (A/B,%)	6.4	22.8	32.7	43.1	52.6	85.8	9.4

[붙임 2]
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

가. 제도 연속성 및 노후보장기능 강화

□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

○퇴직급여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사유^*에 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

※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(시행령안 제2조제1항)

▲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▲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

▲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
▲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▲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- 다만, 전세자금(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),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,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함

□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사유

○근로자 퇴·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하되, 예외적 사유 규정

※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

▲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

▲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

▲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

* 구체적 금액은 고시로 정하되,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150만원 준용

나. 퇴직연금의 근로자 수급권 강화

□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

○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함

- 다만,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

□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

○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입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

- 지연이자율은 연 20%이나,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%로 함

○다만, 사업장의 도산, 타 법령상의 제약,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

*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(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) 준용

□ 제도 폐지·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기본적 조치사항

○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성실의무를 규정하였고, 사업자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미납 부담금 납입,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

* 제도 폐지시 사용자 조치사항：▲제도 폐지사유 및 일자,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등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신고서 제출, 급여내역 및 지급절차,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 ▲급여지급 등

□ DB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 평가 강화, 최소적립비율 상향

○사용자는 적립금의 적정적립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,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함

○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을 평가하여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

* 최소적립금 하회시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

○최소적립비율은 현재 최소적립비율 60%에서 단계적으로 상향

<DB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계획>

기 간	최소적립 비율
법시행일('12. 7. 26)~2013. 12. 31. 까지	60%
2014. 1. 1.~2015. 12. 31. 까지	70%
2016. 1. 1.~2017. 12. 31. 까지	80%
2018. 1. 1. 이후	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함

다. 제도 안정적 운용 및 인프라 확충

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

○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(DB/DC 등)교육을 분리하여 규정하고, 확정급여형은 가입자 수급권, 확정기여형은 투자교육을 강화

○교육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

- 교육사항별로 수시열람이 가능한 게시, 정보통신망, 서면 또는 이메일, 집합교육 등을 규정

□ 사용자의 책무 강화

○임금피크제, 임금 등 급여 감액 등을 함에 있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중간정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함

○부담금의 적정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협조 또는 제출하고, 가입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 수행 협조

○사용자의 금지행위로써 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, 재정안정화 계획서 미작성, 특별이익 요구 행위 등을 규정

※ 사용자 책무 및 금지행위

▲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경우(임금피크제의 실시, 연봉 또는 임금 삭감 등) 가입자에게 알릴 것

▲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(300인 이상 사업장)

▲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, 허위작성 행위금지

▲약정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요구 금지

▲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요구 금지 등

□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 강화

○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금리를 공시하지 않는 행위, 적용 금리의 차별,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행위 등을 금지하고,

○금품의 제공, 수수료 할인, 비용의 부담, 이자의 대납, 경제적 가치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을 특별한 이익으로 규정

*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：▲금품의 제공 ▲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▲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▲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

□ 모집인의 업무범위 및 준수사항 규정

○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

- (업무범위)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·중개 행위로 한정

* 제도 설명, 소개 및 중개, 질의사항 전달 등

- (자격요건) 보험설계사,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

- (준수사항)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금지, 둘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금지 등을 규정

※ 모집인의 준수사항

▲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

▲업무 수행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(불완전판매 등 금지)

▲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

▲위탁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

▲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등

□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

○개인이 과도한 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적정 한도를 규정할 필요

○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규정

*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한도를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(조세특례제한법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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